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공무원 퇴직연금 및 일시금에 대한 관계법령을 안내합니다.

퇴직은 준비하는 시점에 본인의 퇴직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은퇴한 직장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명확한 투자처가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 및 산정하여 예상액을 계산하여 노후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시점까지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65세가 되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법률 또는 국회등의 규정 상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면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된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한 때를 말합니다.

 

세 번째 공무원 임용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한 때입니다.

 

네 번째 예산의 감소 또는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인해 직위가 사라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장해 상태로 인정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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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에 따라 다음 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합니다.

가.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 % 지급 나.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 지급 다.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 지급 라.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 지급 마.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 지급

미달연수가 1년 단위로 5%의 지급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 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하되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며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

6)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고 공제재직연수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7)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8)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거 인사혁신처장이 한다.

 

단, 아래의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44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에 관한 법령)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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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교사 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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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명예퇴직금 계산

 

공무원 퇴직연금에 관련한 법령에 대한 포스팅은 이정도로 마치고 실제로 여러 선생님들이 받게 될 연금 및 명예퇴직금(명퇴금) 등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차 혹은 30년 차 교사 및 교육공무원 분들의 공무원 예상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는 포스팅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