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퇴수당 계산

교사 명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당 ^^

 

공무원연금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원 명퇴 수당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해 20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명예퇴직을 준비하시는 교육공무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명예퇴직 수당의 대상자는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전문직 공무원 그리고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교원 명퇴자가 급증하였는데요.

 

교권 저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사의 명퇴 이유 1순위였고 또 다른 이유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교원 명퇴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큽니다.

즉,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증가로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20년 교사 경력의 교원 및 30년 교사 경력의 교원 분들이 명예퇴직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하네요.

제 아이의 학교 선생님들이 줌 수업이나 e 학습터에서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영상 수업을 하시는 걸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랍니다.

 

 

앞서 명예퇴직의 첫 번째 조건을 설명드렸는데요.

교육공무원이 명퇴를 하려면 한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답니다.

바로 그 대상자가 정년을 기준으로 근무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정년퇴직이 6개월 남은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교원 명예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원분들이 명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함께 예상금액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퇴직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령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첫 번째 재직기간을 고려합니다.

 

물론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퇴직수당이 훨씬 커지겠죠?

두 번째 기준소득월액이 중요합니다

한해동안 선생님들이 받는 월급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세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계산 공식에 이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무원분들이 유념하셔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일부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라는 지급 제한 규정이 있답니다.

 

 

제65조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위의 규정을 어겨서 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면 안될 것 같네요.

이번 시간에는 교사 명퇴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