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남 의혹

이준석이 대전유성 모 호텔에서 성상남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강용석에 의해서다.

이른 바 이준석 성상남 의혹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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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송으로 녹취 등이 공개된 이후 성에 있어 이준석에게 일련의 목적을 가진 상납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준석 성상남 사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한다.

 

첫 번째 이준석이 성상남에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기태 변호사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자.

 

1. 가세연이 제기했던 의혹과 관련하여 판결문을 열람한 결과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없음.

 

2. 판결문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세연이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은 가세연 측에서 검찰의 수사기록을 읽었다는 것이고 설사 검찰수사 기록에 있다고 해도 이준석은 가세연에서 주장하는 성상남과 관련하여 2013년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었기에 뇌물수수죄의 대상은 아님.

 

3. 만일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이준석 성상남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수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을 거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사실이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음.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 는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준석의 성상남 사실 여부를 결론 짓는 것은 불가능함.

여기에 더해 박기태 변호사는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만일 강용석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과연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문제 소지가 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은 검찰, 피고인 및 변호인, 법원에 한정된다.

다음은 이후 벌어진 강용석 박기태 변호사의 설전이다.

이준석 성상남 의혹 및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강용석 변호사가 하는말이 사실이면 검찰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야 했음. 2. 검찰수사기록에 있는 내용만으로 이준석 성상남에 대한 사실근거를 판단하기 힘듦. 3.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검찰기록을 어떻게 확인했는가라는 부분인데 검찰기록은 검찰,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사 ,법원만 열람이 가능함 4. 이 내용이 유출했다면 변호인이나 검찰에서 자료가 세어나간 것으로 적법하지 않음

 

 

법에 대해 공부하는 지인을 통해 알아 본 결과 검찰기록의 열람등사 및 허가를 해줄 때의 조건은 타인의 개인정보 삭제가 기본이라고 한다.

강용석 변호사 측과 가세연이 주장하는 성상남의 증거 라는건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는 허황된 내용이며 그 내용의 공신력 조차 법적으로 담보할수 없는 특정인의 주장, 그리고 그것을 조합 한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이준석이 성상남에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다.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하였고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자.

가세연은 박근혜정부 시절 대표적인 창조경제 기업으로 꼽힌 대전의 ICT 기술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검찰청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준석 국민의 힘 당 대표에 대한 성상남 진술 기록이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당시 대전지검 관계자가 말하기를 현재로서는 성과 관련된 의혹이나 이 대표가 당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성진과 그 패밀리 중 한 명이 이준석에게 접대를 했다고 이미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 한 가세연의 이준석 성상남 폭로 이후 이준석 대표와의 전화통화 녹취가 있었는데 정황 상 증인 회유 및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에서는 이준석이 7억 증서 및 각서(일종의 투자 약속)를 써주겠다는 주장도 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가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의 성상남 의혹과 관련하여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가 개최되면 공개회의를 하자며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다.

과연 이준석 당대표의 이번 사안이 어떻게 해결될지 정치에 관심 있는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법치에 근거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번영하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은 이준석 배현진으로 이어나가보도록 하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현진이 정치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남자친구를 만나 어서 열애설이 나오고 좋은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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